[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시장 왜곡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 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톱15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등 확정된 6개 안건이 이날 우선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사례를 들어 "과거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며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해놔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짚었다.
또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력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꿀 것을 주문하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 되든 안 되는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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