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환경평가 면제 규정 신설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 건전성 강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은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은 사업 규모 변경 비율(변경 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수도, 도로, 철도 등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전략환경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변경 협의 절차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해 현장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해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 협의 대상을 조정해 환경 영향이 적으면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한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도로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해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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