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방사능 피해,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마련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 요구를 촉구했다.

그는 우선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겠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며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어업 재해는 이상조류·적조 현상·태풍·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피해 지원대상은 어업인 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아직도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에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 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국민 생명·건강·수산업을 위협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