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물거품… 기재부 "사업 타당성 부족"

서울시가 2년 넘게 공들여온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기재부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8개월간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 불가' 결정을 내린 탓이다. 서울시는 이번 고배를 발판 삼아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전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광교신도시에서 용산을 잇는 신분당선을 고양시 삼송까지 늘리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2021년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과 검토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관계부처 방문 협의 등을 실시했다.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은평구 등 서울 내 자치구와 경기도·고양시 지자체와도 협의소통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도출,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이 통과를 향한 열정이 담긴 영상,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을 강조하는 발표자료를 작성해 종합평가에서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시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총사업비는 2조6000억원으로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는 각각 0.36과 0.5 미만을 받았다.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B/C는 1과 AHP는 0.5를 못했다. 그 이유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양시 등의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고양시와 협의를 거쳐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예타 통과 좌절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하게 되며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발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순 등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와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한 뒤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