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뉴프렉스에 과징금 9600만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정당 사유 없어”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뉴프렉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21곳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3억288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이후 하도급대금을 약 5~10% 감액해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했다.

그러면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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