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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보험 등 상품과 서비스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현물이전 소득은 통계작성이 시작한 2016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2021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13.2%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 가량을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 현물이전 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422만원으로 상승했으나, 교육 부문은 1.0% 감소한 374만원으로 하락했다. 다만 두 부문이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9%에 달했다.
소득 분위별는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0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은 640만원에 그쳤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소득 1분위가 48.3%로 가장 높았다. 1분위의 경우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신 지출해준 셈이다.
현물복지가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5분위 배율은 4.33배로 전년 대비 1.63배포인트 개선됐고,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도 10.1%로 5.0%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인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의료 부문의 영향으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이 39.3%에서 24.4%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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