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주요 혐의 내용.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와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위반금액 473억 원이고 예상 세액은 26억 원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에 나섰다.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 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