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후폭풍' 한창인데…새만금 관할권 두고 김제 vs 군산 갈등

[지자체NOW]군산 "각종 기반시설 공급" vs 김제 "2호 방조제와 연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와 군산시가 새만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2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5년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새만금 신항만 등이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47㎞ 길이의 국도다.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된다.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배후 물류부지를 포함, 13만6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군산시는 동서도로가 120년 동안 자치권을 행사한 공유수면에 조성됐다는 점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한다. 새만금 신항만도 군산시의 자치권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들어서는 항만이라는 것이다. 이곳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김제시는 2021년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을 내세우며 맞선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관할권을 갖도록 판결했다.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와 연결, 김제시 관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군산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의원 등 1200명은 지난 1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 모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범시민 집회'를 열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은 군산땅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며 "전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지난 14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함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문과 범시민 서명부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2026년 2선석으로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의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새만금 신항만 발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정성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제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의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며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 관계 기관과 긴말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도 연기…중앙분쟁조정위 결론 안나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 문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전북도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지자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군산·김제·부안이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갈등이 심해 조례안 상정을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행정구역이 정해지기 전까지 입주 기업은 임시지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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