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 대책 협의회…윤재옥 “사회병리적 차원 포괄해 확산 기세 바로 차단해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22일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범죄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께서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범죄자 수법이나 특성에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정부부처에 묻지 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이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 병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우선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권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책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사회적 현상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는 정책도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반사회적 흉악범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 고민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 마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지역 상권 경제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신상공개 및 처벌 강화 등 흉악범죄 근절 대책을 위해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자리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며 “우리 당 의원들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처벌 강화에도 야당과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수석부의장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 경찰은 특별 치안활동을 펼치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범죄 동기의 이상성, 피해자의 무차별성, 행위의 비정형성 등 범죄의 우발성과 계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많은 대책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간사는 “사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와 외래치료 지원 제도 등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련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에 대한 부처별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간사 관리 방안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로 복지위에서는 사법 입원제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