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32년 정통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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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32년 정통 법관

아이뉴스24 2023-08-22 11:2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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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사법연수원 16기)했으며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다.

김대기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특히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인사로 평가받았다.

김 실장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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