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기소… 곽상도·권순일·김수남 소환 전망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재현될 것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2년여 만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구속 기소 후 무죄가 난 사례를 볼 때 박 전 특검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토지와 단독주택 등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또,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50억원 상당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검 재직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렇게 총 19억원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아 7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9억 수수 혐의.. 검찰, 유죄 입증 의지 보일까?

검찰이 박 전 특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유죄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박 전 특검측은 딸이 11억원을 받은 것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이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억원과 2015년 3~4월에 받은 5억원을 두고 검찰과 박 전 특검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의혹’ 관련 보강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의 ‘경제적 공동체’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고 아들도 소환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곽 전 의원을 조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병채씨는 2015~2021년 사이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이 2014~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경제적 공동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심 법원은 병채씨의 50억 성과급이 지나치게 과다해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온 만큼 50억 성과급은 곽 전 의원과 무관하다고 봤다.

곽상도·김학의 등 전관 구속 기소 후 무죄 사례.. 검찰 ‘봐주기 수사’ 재현?

일각에서는 그간 검찰의 전관 비리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이번 ‘50억 클럽’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만으로도 영장이 나오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수집에 빈틈이 있으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뇌물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나왔고, 진경준 전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도 문제가 됐던 120억여원은 무죄로 됐다. 곽상도 전 의원도 2022년 2월 구속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호형호제’ 하는 특수관계라는 점도 검찰에게 부담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공익제보자’로 여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특별사면한 것도 검찰에게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