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신규 주파수 발굴 강화
한국 주도권 확보 기반 기대
정부가 6세대(G) 이동통신 기반 마련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19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APG23)에 참가했다. 이 회의는 오는 11월 UAE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193개국 참가 예정)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해 전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다. 4년마다 개최돼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193개국 정부‧전문가 3400여명 참가한다. 올해는 11월에 UAE(두바이)에서 4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APG23 회의는 WRC23을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다.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6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본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2명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등 다양한 주파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해 2027년에 개최될 WRC 등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도록 그간 WRC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등 신규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10여개 이상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사항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반영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이번 제6차 APG23 회의에서 6G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 필요성이 아태지역 의견(APT View, 4.4-15.35㎓에서 6G 후보주파수 연구)으로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T View가 오는 11월 WRC23에서 논의될 WRC 차기의제로 검토 될 수 있도록 6G 주파수 발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성통신분야에서는 ESIM 운용 조건(지상 및 위성업무에 간섭 비보호 조건 및 간섭 발생시 제거 절차 등)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잠정 공동 제안서(Preliminary APT Common Proposals)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무와 공공업무용 통신 위성망이 다른 서비스로부터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합의가 올해 11월 WRC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SIM(Earth Station in Motion)는 위성을 이용해 초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국이다. 고정된 기존 위성 지구국과 달리 이동이 가능한 위성 기지국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ITU와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한 국내 전문가 파견은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2027년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APG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6G 등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필요성을 아·태지역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내 산업계, 학계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오는 11월 WRC23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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