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즉각 공조·경제안보 협력"…연1회 정상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직썰 / 곽성권 기자]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단독 정상회의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신흥 기술,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서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와 '개발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나아가 3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과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 우크라이나 지원·재건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3국 방어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한반도 자유통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 공식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암 정복을 위한 3국 국립 암연구소 간의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