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감독당국도 필요하면 잘못한 사람 제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 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필요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 횡제세 도입 관련해선 "횡제세는 시행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은 수출 지원 대책도 마련했지만 작년에 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지만 부채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부채가 늘 수밖에 없지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데 있어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는지 종합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증가하다가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고 있다"며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가계부채 증가에) 연관이 있겠지만, 줄이면 젊은이들이 생활을 안정화 하는데 어려워진다"면서 "가계부채 한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