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고 채무조정 신청 급증…반년새 9만여 명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생활고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계 차주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신용회복 신청건수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 신청건수도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연체율은 세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 6808명에서 2019년 11만9437명으로 11.8% 증가했고, 2020년에는 12만 8754명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2021년 들어 12만 7147명으로 주춤했으나 2022년에 다시 13만 8202명으로 전년비 8.7%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6월말까지 9만 1981명이 신용회복을 신청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할 전망이다.

신용회복은 생활고 등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개인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91.0개월로 90개월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현재 100.5개월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수가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고 올해 들어 또다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도 올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대출 신청건수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고, 연체자는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대출 한 건당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2022년 4만467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화되었던 2020년 신청자는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했다. 2022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6월말까지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대출 신청자수가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증가했다.

2018년도 연체자가 2202명, 연체율은 6.7% 였지만, 2022년에는 연체자가 6998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10.5%까지 증가했다.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마저 소액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세 배 이상 치솟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용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58.1%(4만7403건)로 가장 많았고, 2~3개 계좌 이용 수가 18.7%(1만4275건),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6.8%(1만4134건)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6.4%(4891건)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으로 집계됐다.

대출기관이 신용카드사였던 경우는 평균 21만453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부업체 14만6449건(26.8%), 시중은행 7만1451건(13.1%), 저축은행 6만6989건(12.3%) 순이었다. 리스·신기술금융할부금융사 3만4794건, 보험사 8348건, 신협 2122건, 새마을금고 19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은 소득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신용불량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