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성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하자 신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여권 내에서도 "박 대령 말이 사실이라면 박 대령 보직해임은 국기문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은(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으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후 지난 9일 언론에 입장 발표를 한데 이어 지난 11일 KBS와 인터뷰에서 ▲수사 보고서 국방부 장관 결재 과정 ▲31일 언론 브리핑 취소 전후 상황 ▲경찰 이첩 후 국방부 회수 과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내용 등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낱낱이 밝혔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박 대령이 언급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이었다.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빼라는 연락을 받은 박 대령은 마지막 통화에서 '장관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자 유 관리관은 '장관님께 결재를 받은 것이냐'고 되물으며 '차관님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신 차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읽어주었는데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는 내용이 담겼었다고 밝혔다.
만일 박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다.
신범철 차관 "전화만 세 번 통화" 대통령실 "가짜뉴스" 해병대, 박 대령 징계 착수
이에 대해 신 차관은 10일 윗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에서도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전화만 세 번 통화했다"며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출장 복귀 후 다시 판단하자는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겠다. 다른 휴대전화도 없고 국방부 비화폰은 사용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외압설에 선을 그었다.
특히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사령부도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TV 생방송에 출연한 박 전 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 대령의 폭로를 계기로 불거진 외압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드라마 DP 보다 더한 현실" 박광온 "특검 해야"
민주당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이 순직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휴가 동안 단숨에 (D.P.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가해자로 작동하는 국가와 치열하게 다투는 주인공들의 사투가 때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때론 마음을 저릿저릿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다. 그러나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선 안 된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덮어지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수사에 개입해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없애려는 윗선의 시도들이 덜미를 잡히고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문건에 따르면 임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로 ‘상급제대’가 명시돼 있다. 문건을 통해 추정되는 해병대의 윗선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박 대령 말이 사실이라면, 보직해임은 국기문란".. 김웅 "박 대령 편에 설 것"
여권 내에서도 비윤계를 중심으로 박 대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진실이라면 그를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집단항명의 수괴는 적전이면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중죄"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을 안 한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은폐, 조작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도 박 대령을 '항명'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일당이나 하던 짓이라며 자신이라도 박 대령 편에 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이 공격당하고 있다"며 "(박 대령이) 정치짓을 한다느니, 내부규정과 절차를 위배했다, 심지어 항명죄의 수괴라며 구속하겠다고 협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항명이고 규정위반이라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추미애 일당과 뭐가 다르냐"라며 "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수근 상병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12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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