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비판'에 유감 표명한 법원엔 "판사 감쌀게 아니라 국민적 우려에 답하라"
(서울·원주=연합뉴스) 김연정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다른 꿍꿍이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 데다 중앙 정부 예산 떼먹기에 골몰하며 대회 준비를 해외여행 찬스로 이용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더구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민주당이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인 걸 생각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맞는지 회의가 들 정도"라며 "아무리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지만 국제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노력까지 매도하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잼버리 사태 때문에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갔다'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정말 악의적 망언"이라며 "전 국민 가슴에 대못 박고 찬물 끼얹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준비를 핑계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챙기는 동안 대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관련 중앙부처들도 역할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그 많은 국민 혈세는 어디로 샜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지위고하와 소속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 비판에 법원이 전날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우선 이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감싸고 돌 게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온) 법·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우려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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