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작성자 전체 149명 중 71명이 10대…촉법소년도 다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 살인예고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검거된 작성자 65명 중 10대는 52.3％인 34명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SNS에서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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