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부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보리 파행을 계기로 공조직의 보신주의와 지방정부의 무능 행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본능'이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잼보리 파행에서 드러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정도 사안을 감사 없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잼보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감사와 문책, 시스템 리셋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휴가 중인 대통령이 수차례 유선 지시로 냉방버스와 생수까지 챙겨서 지시해야 하고, 총리가 야영장 변기를 청소해야만 공무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윤 대통령의) 강한 문책성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새만금 잼보리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처음부터 '무능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파행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종교계, 기업, 국민들이 물품과 인력을 후원하며 '전 국민 잼버리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존 수뇌부가 사태 해결에 실패하자, 중앙정부와 민간이 나서서 '뒷수습'을 한 모양세가 됐다.
이에 공직사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혁신하는 계기로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새만금 잼보리를 유치·주관한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졸속·방임 행정에 '개혁의 칼날'을 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이 추진 중이지만, 지방정부의 졸속 행정과 도덕적 해이를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은 중앙에 비해 행정력이나 예산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모순 속에서 지방균형발전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한 관계자는 "공조직은 예산에 따라 움직인다. 예산을 쓴 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 조직위 870억(74.3%), 전북도 265억(22.6%), 부안군 36억(3.1%)을 썼다. 조직위 예산은 대부분 작년과 올해 집행됐다.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 급식 식당예산은 올해 조직위가 집행한 예산이다. 조직위의 결재권자는 여가부장관이고 전북도의 결재권자는 전북지사다. 또 별도로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을 끌어다 해창갯벌 267만평을 매립해서 농업용지를 만들고 이번에 대회장으로 사용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사업주체다. 중앙정부의 '내로남불', 이제 남탓은 그만해야 한다. 특히 상급조직의 하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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