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은 '일본은행 통화정책 운영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행은 성급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과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에 실패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책 기조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내년 1.9%, 오는 2025년 1.6%로 물가목표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이 임금 인상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상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내년 임금협상 결과를 통해 임금 상승의 지속성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한 대규모 완화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도 완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우선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엔·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8.5% 상승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입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대폭 줄었다"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규제 완화와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 확대로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도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일본의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면서 자국 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중개 기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인구 감소 등으로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영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지만, 대출규모는 도시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3%를 상회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의 국채 발행 잔액 대비 보유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 53.3%로 지난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올 2분기에는 지정가격 오퍼레이션(고정금리 무제한 국채매입)에 대한 응찰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달 YCC정책 수정으로 국채매입 금리가 1%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정가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규모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은 "지난달 말 10년 만기 OIS금리는 0.75%로 1%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다만 일본은행이 7월 금융정책회의 결정문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국채매입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채매입 규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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