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 다발에 따른 피해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70~92%)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홍수, 대설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8년 ~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28만 6403건 (286억 400만원) △2019년 23만 3749건(279억 9000만원) △2020년 23만 9802건(350억 6400만원) △ 2021년 28만 3497건(417억 2700만원) △2022년 37만 2596건(708억 2600만원) △2023년 6월 38만 6418건(518억 6900만원) 등이다.
다만, 이러한 증가 추세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보험 가입 대상 규모에 비한다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대상'은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61만 4367건인데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 8209건 밖에 되지 않았다. 가입률은 약 21.3% 수준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이며, 보험사별로 가입 규모의 편차가 심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B손해보험이 24만 8939건 (64.4%/11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메리츠화재 3만 7314건 (9.7%/76억 5300만원) △농협손해보험 3만 2264건(8.4%/125억 5700만원) △KB손해보험 3만 950건(8.0%/97억 7600만원) △삼성화재 3만 301건 (7.8%/44억 7400만원) △6461건(1.7%/59억 2500만원) △한화손해보험 189건(0.05%/2억 6900만원) 순이다 .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 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 등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
이에 풍수해보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 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반지하 전세임대 가구에 대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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