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특위 토론회…김기현 "혈세 보조금, 무제한 신용카드인 양 긁는 모습 용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가 1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일부 시민단체를 향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식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인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는 "시민단체 선진화는 몇몇 분탕질 치는 악덕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이 시민사회 순기능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 많다. 그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민사회 개혁) 방향성으로 (시민단체 전반이) 굉장히 위축돼있다"며 "정부·여당에서 단체도 단체 나름이니 단체에 따라 선별적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단체 재원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민간의 기부금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민간의 시민사회단체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복잡한 비영리 공익법인 등록 ·관리·감독 체계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지금 주류 시민단체는 586세대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념형이다 보니 같은 진영의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가치 우선형·창업형·글로벌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사례와 관련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국민 혈세인데 그게 한도 없는 신용카드인 양 마구 긁어대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곪아버린 것은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단체를 더 성장·발전시켜 나가는 것(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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