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철근 누락' 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 명단을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산권이 안전권보다 우선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왜 LH는 공개했냐며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주 LH 아파트 15곳에 이어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문제는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조사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는 불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두고 LH 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주 15곳 아파트 명단이 모두 공개됐다. LH의 경우 아파트 이름뿐만 아니라 동과 기둥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명단을 공개하며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곳도 있었지만 LH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15개 단지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안전과 은폐 의혹을 방지 차원에서 모든 단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민간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단 한 군데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LH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 입주자는 "LH라서 차별하는 것이냐"며 "민간 아파트만 재산권을 인정하고 LH는 재산도 아닌 것이냐, 공개할 거면 다 하고 아니면 다 말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파주 운정의 한 입주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고 우리 집에 주홍 글씨까지 그어졌는데 뭘 어째야 하는거냐"며 "팔려고 해도 이제 팔리지도 않을 거고 입주까지 끝나서 나갈 곳도 없고 또 안 나가자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뭘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과의 소통도 지적받고 있다. LH 아파트 명단 공개에 대해 아무런 소통도 양해도 없었다. 반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인 효과 등 이유로 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LH 아파트 입주민은 "LH나 국토부에게서 명단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었다"며 "우리 단지 철근 누락도 뉴스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근 누락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 명단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5개 중 남양주 별내를 제외한 4곳의 경우 철근 누락은 미미했다. 수서역세권의 경우 무량판 345개 중 미흡개소 5개, 수원당수 무량판 325개 중 미흡개소 9개, 양산사송 무량판 650개 중 미흡개소 7개, 파주운정3 무량판 304개 중 미흡개소 6개 등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안전을 명분으로 명단은 공개했지만 민간은 재산권 보호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민간 아파트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한 누리꾼은 "민간 아파트도 똑같이 공개해야지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다 공개해야지 모르고 사는 피해자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앞으로 2017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은 무조건 거르겠다"며 "철근 누락된 아파트 매물을 알 수 없으니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커뮤니티에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아파트 카페에서는 "우리 아파트도 무량판인가요?"라는 질문부터 "우리 집 철근 누락 의심되는데 어떡해야 하냐" 등 각종 질문과 추측성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가 아니며 '철근 누락'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공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LH의 경우는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와 협의할 수 있지만 민간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불안감이나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LH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본 설계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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