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MOU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모습.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8일 오후 2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으로 한 자율규제기구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올해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역(지방)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 무기류 등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또는 삭제)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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