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된 5천만원 빼돌려 탕진한 40대 징역 5개월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남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출금해 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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