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의에서는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매체가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방 범죄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든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동기의 묻지마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 예방 수단으로서는 제어하지 못하는 복합한 원인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하기엔 곤란한 면이 있다"며 "그래서 사건을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면식도 없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노상에서 벌어져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모방 범죄 글들이 속속 올라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서현동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경찰청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는 14명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서울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을 언급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런 글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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