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道 변경안, 기재부 협의도 안 거쳐…원안이 해법"

"2012년 이후 예타 노선 1/3 이상 변경 첫 사례…용역업체 주도도 비상식적"

"관계기관 협의서 경기도 배제…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도 짚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입장 발표하는 김동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8.3 [e-mail]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의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의 사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바뀌었다.

김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문제 삼았다.

그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이다.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는 원안 언급 없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해 '국지도 등 광역철도 관련이라 별도 협의'라는 회신을 했을 뿐이기에 국토부 주장대로 경기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3 [e-mail]

특히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화이트보드에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원안, 변경안 노선을 그린 뒤 원안이 변경안에 비해 훨씬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변경안의 140억 사업비 증가에 대한 산출 근거 전무', '원안(1천744세대 3천651명 거주 4개 마을)보다 다섯배(8천570세대 1만8천130명 거주 10개 마을)나 많은 변경안의 전원주택·마을 통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해법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mail] (끝)

이어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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