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달부터 수출통제…타품목 확대 대비해야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중국이 1일부터 돌입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가 장기적으로 다른 품목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갈륨·게르마늄 관련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가 열렸다.
2일 산업연구원은 이번 수출통제가 '원자재 전략자산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단기간 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수출통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이 추진 중인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첨단산업 기술 및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전략 자산화하는 전략이 주요 특징이다.
보유하지 못한 핵심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이 보유한 원자재,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원자재 전략자산화, 저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중국의 기술내재화 등은 파급력이 크고 정책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며 "일부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을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 분야에 대한 우리의 중국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첨단산업 및 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출통제에 맞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정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시선이 쏠린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해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가지는 대(對)중국 의존성과 경쟁우위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인재 유출에 대한 대응전략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분야에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인력 관리 대책은 필수다.
조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갈륨 등의 원자재뿐만 아니라 향후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와 같이 중국이 시장지배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도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산업 육성을 강화해 국내 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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