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6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방위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만큼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혐의에 자녀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11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혐의 전반을 구체적으로 보강했다.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의 전달 경로 및 용처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 2차 영장 심사 역시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구속에 실패한다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장동 로비 의혹 실체 규명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 딸이 받은 '11억' 혐의 추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 재직(2016~2021년)할 당시 대여금 11억원,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 퇴직금 5억원 등 총 2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박 전 특검의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다. 25억 중 대여금 11억원의 경우 박 전 특검과 딸의 사전 공모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보강수사 결과다.
박 전 특검이 받아온 '수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 2015년 3~4월경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억 중 3억원과 50억 중 5억원이 실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 "3억원 쇼핑백 전달, 선거 도운 변호사에 지급"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자녀와 배우자, 측근 변호사들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일부의 전달 경위와 용처까지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억원의 경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에게 2014년 10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자신의 선거를 돕는 변호사 10명 이상에게 격려금 등으로 최소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캠프에서 선거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범' 양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양 변호사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박 전 특검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속 필요성이 가장 큰 인물은 주범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대장동 로비' 수사 성패 분기점
박 전 특검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일각에선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 여부는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수사 동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대장동 로비 의혹 연루 인사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기각됐으며, 두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두 번의 구속영장 끝에 구속됐으나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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