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없으니 구속시켜달라” 행패… 법원 “그래? 그러면 징역 1년” (인천)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구속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용물건손상미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현관 앞에서 "구속시켜달라, 잘 곳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16차례에 걸쳐 손으로 흔들고 3차례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25일 오후 3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10여분간 행패를 부리고, 2월22일 오전 1시25분께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부평경찰서 문을 차버렸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