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카드 꺼낸 정부…내수 활성화 '부채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득공제율을 조정해 전통시장과 문화공연 등 소비가 부진한 영역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내수경제 악재로 부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인상이 소비자 내수 활성화하는 이점을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서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대비 10%포인트(p) 올리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통해 사용한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비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문화비는 30%, 전통시장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기재부 발표에 근거하면 전통시장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각각 50%와 40%로 인상된다.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과 문화공연 등에서 보다 많은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업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내수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서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정부는 소득공제를 인상하면서 소비 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그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최대 33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소득공제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에 타격이 발생했음에도 금융권에서 추진하는 비대면 플랫폼 확충과 맞물려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매년 4분기 기준 카드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사실이 드러난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지난 2020년 4분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합계치는 22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224조9000억원)대비 3조6000억원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카드이용실적은 28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259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22조3000억원 올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카드를 통한 소비액수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린 것으로 소득공제와 같은 뒷받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초복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상인이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킬로그램(㎏)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636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5584원과 비교해 12.2%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사들이 소득공제율 인상에 기대를 드러내는 이유다. 소득공제율이 오르면 더 많은 카드를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향후 남은 기간 사이 더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향후 '동행축제'와 같은 소비 기회와 맞물리면 올해 카드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 수차례에 걸친 동행축제 개최를 다짐한 만큼 소득공제율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소비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만큼 소비 회복을 노릴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있다. 여전히 물가와 금리가 높아서 내수시장 활성화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장마에서 충청 이남 지방은 가공할 폭우 피해를 입어 농업에 큰 타격이 발생하면서 밥상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조짐이다. 소비자들은 먹거리 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소득공제율 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율 조정은 전통시장과 문화공연 부문에서만 공제율을 올린 것이 핵심인데, 현재 먹거리 물가가 높이 오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환경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점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