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우주항공청 난항… '장제원 사퇴카드'에도 국회 표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항공우주청 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해 현 법안상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개정해 경과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해진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친 상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6월 국회 의결과 12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3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 분야 정책,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할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주전략본부법'도 대체 발의해둔 상태다.

외부 요인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여 버렸다.

장 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직권 개의했다. 그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긴 뒤 "이제 핑계거리는 0.1도 없어졌다. 더 이상 조건도 인질도 잡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간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는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됐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조 의원 대신 과기부 출신인 변제일 의원을 원하고 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거대 야당의 어처구니 없는 몽니에 걸려 하염없이 표류 중"이라며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주요 미래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이 야당에 발목 잡힌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