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통위 수장 임명…尹정부 '뉴스 제평위' 법제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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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6기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시장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윤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간 갈등으로 인해 법령·정책 수립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후 남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산적한 안건을 처리했지만, 주로 정치권과 연계한 지상파·종편 관련 방송 현안만 처리하고 포털이나 민생과 연관한 통신 관련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 후보는 8월 청문회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써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서 국정 운영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다. 이에 업계에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래 가장 발언권이 쎈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다. 이 후보는 KBS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에 최우선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공영방송 못지 않게 강하게 추진할 정책으로는 '포털 뉴스 공정성 검토'가 꼽힌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 뉴스 입점·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후보 역시 해당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존 민간 자율기구 대신 법적기구로서 CP(콘텐츠 공급), 뉴스스탠드, 검색 등 언론사 뉴스 제휴 방식을 두고  입점·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 있는 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통신 관련 정책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과 집합건물의 인터넷·유료방송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