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 소위 배정 신경전...국힘 '2소위', 민주 '1소위'

김남국 의원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으로 제명 권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징계안을 윤리특위 1, 2 소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서로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대체로 1소위는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 건,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게 보통이다.

문제는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이력으로 인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자칫 정치적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2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FIU(금융정보분석원) 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문제”라며 “검찰 문제는 2소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김 의원 징계안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2소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1소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인만큼 1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현재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1소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이라는 발언을 하며 비판에 나섰다. 실제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상자산을 거래한 기간은 김 의원 논란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이다. 2021년에는 모두 처분을 했으며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민주당 측에 김 의원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2소위에서 어떤 징계안을 결정하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명이 결정된다면 민주당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설사 낮은 수위 징계를 하게 되면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한 것이다 보니 외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덕분에 오히려 김 의원의 징계는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11명의 현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했던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앞으로 징계안 처리가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