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돼도 잘못은 잘못…尹 양심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박광온 원내대표(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설아 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또는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뭐가 그리 잘났냐"고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박광온 당 원내대표 또한 "유가족들은 (탄핵 기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눈물로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가슴 속에 돌맹이를 매단 것처럼 답답해한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후속 대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3당이 함께 발의해,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으나 여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