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집중호우, 현장 대응원칙 작동안돼"… 기관간 유기적 협력 당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 "현장 대응원칙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수차례 전파됐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전문성도 더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 적극 행정과 협업 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며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를 계기로 재난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음에도 피해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곧 태풍도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