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17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는 전국에 내린 폭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이날로 순연됐다. 현안 질의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다.
국토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지만 여야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제기 중단을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자료 보고 검증하고 이제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이제 뒷다리를 놔주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정쟁화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토부 자료 공개에도 여전히 대안 노선 취사 선택 등 의혹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을 두고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즉각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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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지방하천 정비·관리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의 관련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등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경제 로드맵’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8월 내 통과 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원장 직권 전체회의 개의에 반발하며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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