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도 국회의원 10명이 가상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코인 보유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화두에 오르면서 야당에서는 비판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윤리위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에 코인 거래 사실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권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자진신고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명단에 올랐다.
윤리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권 장관,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과 김 의원은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이나 코인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5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하다 짬이 나면 공무를 보았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는 의원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이어졌고, 심지어 업무 시간에도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부여한 책무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공무를 뒤로 미루고 가상자산 등락을 쫓으며 거래에 매진했다니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자 용산구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며 "그런데도 거의 매일 공무를 뒤로 미루고 가상자산 등락을 들여다보며 사적 이익을 쫓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산구민은 코인을 거래하라고 국회의원에 뽑아주지 않았다"며 "권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부적절한 변명을 하지 말고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권 장관에 비판에 전면 나섰고, 여당에서는 윤리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 검찰 고발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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