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이고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것은 아니며 사기를 당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심에서도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다시 법정구속된 것이다.
사법부가 살아 있는 권력인 집권 2년차 대통령의 장모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사기죄 등 관련 혐의를 축소해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검사의 부실기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은 검찰이 혐의를 축소해 기소한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만 기소하고 행사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땅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 게 명백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람을 칼로 죽인 살인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칼을 구입한 것을 처벌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 檢, 최씨 '348억 잔고 위조'에 사기죄는 적용 안해.. 민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야권도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은순 장모는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라면서 "천문학적인 348억여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교수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해를 준 것은 아니며 사기를 당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씨와 관련한 의혹이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묵묵부답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여권을 향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 송영길 "대선 때 尹 거짓말 확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자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직격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만시지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다시 확인,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 등 발언을 소환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국가의 사법 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으로,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변론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권측은 이번 일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처가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교수는 "(최은순 씨 관련)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다"며 "저는 그래서 처가 리스크는 그동안 논란 됐던 거 다 털었고, 정리가 됐고 사법적으로 완결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있는 게 서울-양평 고속도로인데 그건 괴담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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