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특사 검토…권선택 전 대전시장 포함 여론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권 전 시장 명예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인 만큼 윤심(尹心)이 어느 쪽으로 작동할지 촉각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현재 이를 염두해 두고 각계 다양한 의견을 물밑 청취 중이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이번에도 정관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는 데 충청권에선 권 전 시장 포함 여부에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 국민 정서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명확히 정해진 건 없고 정권마다 또 단행 시점별로도 유동적이다.

그만큼 특정 인사의 사면 여부는 예단키 힘들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권 전 시장의 사면복원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용단에 달린 것이다.

다만, 역대 특사 명단이 국민 통합적 관점을 최우선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 전 시장이 이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권 시장처럼 광역단체장을 지낸 영호남 대표 정치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특사에서 사면 복권돼 정계복귀의 길이 열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시기 복권은 불발됐지만, 형의 면제는 이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등 두 차례 특사에 연거푸 제외되고 있어 영호남에 비해 지역민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크다.

대통령 사면권이 이번에는 지역별로 공평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민심이 올해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 전 시장 사면을 둘러싸고 정무적 판단이 가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여권은 3년 전 21대 총선에서 대전 7석을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내년에 대대적 탈환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중인데 현재 출마 예상 후보군으로 볼 때 무게감 있는 인물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재선 의원 출신에 대전시장까지 지낸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권 시장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향후 정치 재개가 가능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