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윤리위, 최고 징계 꺼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보유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해선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