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임금 산출 기준이 따로 없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일각에서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8일, 시급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을 걱정한다"고 노사 양측 간 견해 차이를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간의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35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문제'이자 '국민에게 지원되는 30여 개 사회 제도의 기준'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임금정책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금정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전문가 견해 수렴 절차에 나설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