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답변"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머그샷 공개'에 95.5% 찬성"

브리핑하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 등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19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국민 96.3%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공개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7천474명 중 7천196명(96.3%)이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에는 응답자의 95.5%(7천134명)가 찬성했다고 정 부위원장은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신상 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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