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법인세·노조협상력 동시에 낮추면 일자리 증가"

파이터치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파이터치연구원은 17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동시에 노조협상력을 낮추면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 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0% 인하하고 동시에 노조협상력을 10% 낮추면 2년간 일자리(총노동수요)가 4.20%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라 원장은 노조협상력은 노조가 고용주와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조원의 수, 분규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총실질생산과 실질설비투자는 2년간 각각 1.50%, 1.80%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라 원장은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노조협상력을 각각 10% 낮추면 2년간 일자리가 3.93%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각각 1.41%, 1.72%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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