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가계대출 비중 105%…90%로 낮추려면 16년 소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가계부채의 과도한 확대는 장기성장세 제약,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해 우리나라 장기 성장을 제약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내려가려면 16년이란 시간이 필요해,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은행)

17일 강환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 등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명목 성장률 4%,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에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105.0%로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확대는 장기성장세 제약,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우선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에 비해 커지면서 장기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GDP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50~80%를 초과할 경우 가계부채가 누적될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유동성이 경제 내에 과다공급되면서 담보가치 상승폭이 보다 큰 부문이 다른 부문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부문간 재화 과다·과소생산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 내 효율성이 하락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업종별 대출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2012년 8%에서 2019년 12%로 늘어난 반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동 기간 중 23%에서 19%로 줄어들었다. 산업별 대출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업은 2015년 이후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면서 2022년 기준 GDP 구성비 2배 이상의 대출이 유입됐다.

또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17~2022년 중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순자산 증가폭은 약 7100만원을 기록한 반면, 당초 부채를 보유하지 않았다가 기간 중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약 1억200만원으로 부채미보유가구의 평균을 상회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했던 국가(총 7개국)가 100% 미만으로 하락하기까지 노르웨이·아일랜드의 경우 약 5년, 덴마크·네덜란드는 약 18년이 소요됐다.

(자료=한국은행)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부채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 축소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연평균 명목  GDP성장률 4%,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해외의 경우 DSR 운영시 기본적으로 모든 대출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경우 전세·중도금대출 및 일정 금액 이하 신용대출 등을 제외하는 등 복잡하게 운영하다보니 금융사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모든 대출을 포함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되, 원칙적으로 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환구 실장은 "국제기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70~80% 수준 이내에서 관리될 때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며 "거시정책을 다방면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억제되지 않고 시장 내 불안요인들이 작용할 경우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