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성립 자체가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성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주장이 억지스럽고, 양평에 선조부터 있는 땅이 있다는 걸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타당성 조사를 했던 민간 용역업체의 설명을 들어도 국정조사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업 자체가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30일 문 정부때 최종 발표한 예타 결과보고서에도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업체가 대안 검토를 시작했으며 대안 검토를 포함해 과업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도 2022년 3월 15일에 됐다. 애초에 대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 정부떄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해선 “고용 보험 적립금이 2017년에 10조가 넘었는데 지난해 3조9000억정도로 되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여론을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