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실업급여 폐지’를 두고 “제도를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겠다, 또는 폐지하겠다,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라고 했는데, 얼른 들어서는 구별이 안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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