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여섯 번째 한일 정상 회담을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찬성함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한 것이다”며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고..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한다" 같은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면피성 요청에 기시다 총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니, 도무지 앞뒤가 안맞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말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의 지지를 획득했으니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며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찬성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 들어”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유 전 의원은 “안전한지 여부는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별개이고,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2년전 원전 폭발 때의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이 수산물 수입 금지의 근거였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 스스로 말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궁색한 논리로 과연 언제까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는데, 멀리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총리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웬지 우리 대통령이 낯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 받지 못한 씁쓸함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검토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즉시 방류 중단' 등의 조치를 언급했으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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