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재해전담팀 신설 이후 공상 신청률 6.3%P 증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화재나 인명구조 현장에서 다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공상) 승인을 지원하는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이 신설된 이후로 공상 신청률이 6%포인트(P)가량 증가했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2천349건이다. 항목별로 보면 접수 708건, 보완 746건, 처리 895건이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 과정에서 겪는 입증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됐다.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지난해 상반기 17.4%였는데, 전담팀 신설 이후 올해 상반기 23.7%로 6.3%P 증가해 공상 심의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 관련성 입증서류 보완 요구율은 59.9%에서 31.1%로 28.8%P 줄었고, 이는 공상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 공상 승인율은 88.7%로 지난해 같은 기간(86.1%)보다 2.6%P 증가했다.
일례로 27년간 화재와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업성 암에 걸린 소방관은 전담팀의 지원을 받아 공상 승인을 받았다.
전담팀은 이 암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소방관의 임용부터 발병 전까지의 유해인자 노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질병과 소방업무 연관성 입증을 위한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했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자료로 제출됐다.
이 소방관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주저했는데, 전담팀의 도움으로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돼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조기 치료를 받고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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