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 직을 걸고 “이번 논란 전까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고속도로 부지에 있는지 몰랐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원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다.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김성회 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원 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국회 회의록을 캡처해 올렸다. 그는 “수사 안 해도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님. 어쩌시겠습니까? 은퇴하시겠습니까?”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2022년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을 지낸 야권 인사다.
김 소장이 공개한 회의록은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작성된 것이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최근 논란 중인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이 ‘형질 변경’으로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했다. 형질 변경은 사용 목적에 맞게 땅을 깎아 내거나 흙을 쌓아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다.
한 의원은 “형질 변경을 하려면 산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 일가의 땅은) 산지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전환을 2008년 1월에 마쳤다”며 “접도 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다. 그렇지 않느냐, 1차관님. 금지돼 있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회의록은 국회 회의록 홈페이지에서 ‘병산리’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폴리뉴스> 가 실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원 장관의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은 김 여사 일가 양평 땅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한 의원이 물은 ‘접도 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이 도로교통법상 불법인지’를 확인해보겠다는 뜻으로 파악됐다.
다만 원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까지 한 국감 자리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 문제가 언급된 것은 사실인 만큼 ‘거짓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대응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며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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